부친의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강제 조항인가? > 자유 게시판

회원 게시판

자유 게시판


부친의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강제 조항인가?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차동박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24-08-27 09:58

본문


부친의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강제 조항인가? 


부친으로부터 부친 소유의 빌딩 지분을 증여받은 아들이


그 빌딩의 임대료 수입에서 자기 지분만큼 내놓으라고 법정 소송을 벌였다.


. . . 



( 보도 기사 중 일부 인용합니다.)



부친에 '강남건물 임대수익 달라'…곽OO 전 靑수석 2심 패소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826144900004?section=industry/all&site=hot_news


1심 "아들 지분만큼 반환"…2심은 "父 구상채권에 상계처리"


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기자 =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OO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건물 임대수익 수십억원을 둘러싼 부친과의 소송전 2심에서 패했다.


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(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)는 곽 전 수석과 부친 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"곽 전 수석이 부친에게 3천900만여원을 지급하라"고 판결했다.


곽 전 수석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부친이 맞소송을 냈는데, 재판부는 부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.


( 이하 생략 - 자세한 내용은 보도 기사를 참고하세요)




댓글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