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친의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강제 조항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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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차동박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24-08-27 09:58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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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친의 재산은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적인 강제 조항인가?
부친으로부터 부친 소유의 빌딩 지분을 증여받은 아들이
그 빌딩의 임대료 수입에서 자기 지분만큼 내놓으라고 법정 소송을 벌였다.
. . .
( 보도 기사 중 일부 인용합니다.)
부친에 '강남건물 임대수익 달라'…곽OO 전 靑수석 2심 패소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826144900004?section=industry/all&site=hot_news
1심 "아들 지분만큼 반환"…2심은 "父 구상채권에 상계처리"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기자 =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곽OO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건물 임대수익 수십억원을 둘러싼 부친과의 소송전 2심에서 패했다.
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(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)는 곽 전 수석과 부친 간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"곽 전 수석이 부친에게 3천900만여원을 지급하라"고 판결했다.
곽 전 수석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부친이 맞소송을 냈는데, 재판부는 부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.
( 이하 생략 - 자세한 내용은 보도 기사를 참고하세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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